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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

ezkyungli 2016-12-03 11783

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

- 국세청, 2016. 11

구 분

2015년

2016년

고액기부금
기준 하향조정,
세액공제율 확대

□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

○고액기부금액 기준 : 3천만원
○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: 25%

□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
○3천만원 → 2천만원
○25% → 30%
*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

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

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, 외국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
○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·납부
-납세조합을 통해 신고·납부한 경우 10% 납세조합공제 적용

□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 신설

○(일반근로자) 좌 동

○(고소득 근로자) 사용내국법인*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
*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

①(원천징수의무자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
1) 지급액 요건 :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할 것
2) 규모 요건 : 대기업*
*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
3) 업종 요건 : 항공운송업, 건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

②(원천징수대상금액)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
*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
③(원천징수세율) 17% 세율
*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(17%) 준용
④(원천징수시기)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
*제출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
⑤(연말정산)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(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)
*제출서류 : 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,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

핵심인력
성과보상금
소득세 감면

<신 설>

□핵심인력성과보상금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
○요건 : 근로자*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할 것
* 최대주주,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
○감면대상 소득 :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
○감면율 : 50%

중소기업 취업자
소득세
감면 확대

□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
○기간 : 최초 취업일부터 3년
○대상 :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

□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
○(좌 동)
○(좌 동)

-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, 다른 중소 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
○감면율 : 50%
○적용기한 : 2015.12.31.

-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,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
○감면율 : 70%(한도 150만원)
○적용기한 : 2018.12.31.

소기업·
소상공인
공제대상 확대

□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
○(소득공제) 연 300만원 한도
<추 가>

□ 공제대상 확대

○ (좌 동)
-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

주택청약
종합저축
무주택확인서
제출기한 연장
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%
근로소득공제
○대상 :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
○요건 : 무주택확인서 제출
-(제출기한) 해당 과세연도

○(좌 동)

○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
-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

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
세제지원 확대

□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·인출시 소득세 감면율
○보유기간 2∼4년 : 50%
○4년 이상 : 75%
<신 설>

□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

(좌 동)

○6년 이상 : 100%(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)

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

□엔젤투자 소득공제
○공제대상 :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
-(벤처기업 등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
<추 가>

○투자대상기업 확대

-R&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* 2천만원)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
*지식기반 서비스업 : 정보, 컨설팅, 교육, 의료, SW 등 16개 업종(「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)
※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&D 투자액이 1.5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) 이상으로 함

○소득공제율：투자금액의 30~100%
*1,500만원 이하분 : 100%
*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 : 50%
*5,000만원 초과분 : 30%
○공제한도：종합소득금액의 50%

(좌 동)

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
○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%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
○적용기한：2015.12.31.

□적용기한 연장
○(좌 동)

○적용기한：2018.12.31.

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<신 설>

□(비거주자) 평창올림픽경기 참가·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*(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)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
*공식기관 및 TOP스폰서(외국법인)의 임직원, 경기심판·운영요원, 감독, 코치, 선수,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·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

□감면기간:
2016.1.1.~ 2018.12.31.

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종료

□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
○ (공제율) 이자상환액의 40% 공제
○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
○ (적용기한) 2015.12.31.

<일 몰>

201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(안)

○기부금 세액공제․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(소법 §34, §59의4)
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․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(소득요건, 나이요건) 중 나이요건을 폐지
<적용시기> '17.1.1.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○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특세법 §4)
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∼100%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
<적용시기> '17.1.1.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※ 국회통과여부에 대해 별도 확인 필요(국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)

1	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

㰊±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(소법 §59의4 ④)
<개정이유>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

종 전	개 정
□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ㅇ고액기부금액 기준 : 3천만원 ㅇ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: 25%	□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ㅇ3천만원 → 2천만원 ㅇ25% → 30% *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(소법 §156의7, 소령 §207의10 신설)
<개정이유>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

종 전	개 정
□국외에 있는 비거주자,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 ○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·납부 -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․납부한 경우 10% 납세조합공제 적용	□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○(일반근로자) 좌 동
	○(고소득 근로자)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(원천징수의무자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) 지급액 요건 :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) 규모요건 : 대기업 ※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) 업종요건 : 항공운송업, 건설업, 전문․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 ②(원천징수대상금액)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*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 대가 ③(원천징수세율) 17% 세율 ※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(17%) 준용 ④(원천징수시기)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※제출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(연말정산)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(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) 제출서류 : 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,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

<적용시기> '16.7.1.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

2	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

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(조특법 §29의6 신설)
<개정이유> 중소·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

종 전	개 정
<신 설>	□핵심인력성과보상금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요건：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최대주주,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○감면대상 소득 :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○감면율 : 50%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(조특법 §30)
<개정이유>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

종 전	개 정
□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ㅇ기간 : 최초 취업일부터 3년 ㅇ대상 :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 -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,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ㅇ감면율 : 50% ㅇ적용기한 : '15.12.31.	□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ㅇ(좌 동) ㅇ(좌 동) -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,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ㅇ감면율 : 70%(한도 150만원) ㅇ적용기한 : '18.12.31.(3년 연장)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(조특법 §86의3)
<개정이유>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

종 전	개 정
□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○ (소득공제) 연 300만원 한도 <추 가>	□공제대상 확대 ○(좌 동) - 소기업․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

<적용시기> '16.1.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(조특법 §87)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□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% 근로소득공제 ○대상 :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○요건：무주택확인서 제출 - (제출기한) 해당 과세연도	○(좌 동) ○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-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(조특법 §88의4)
<개정이유>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

종 전

개 정

□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․인출시 소득세 감면율
○보유기간 2∼4년：50%
○4년 이상 ：75%
<신 설>

□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

(좌 동)

○6년 이상：100% (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)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
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(조특령 §14 ②)

종 전

개 정

□ 엔젤투자 소득공제
○공제대상 :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
- (벤처기업 등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

<추 가>

○ 투자대상기업 확대

- R&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(지식기반서비스업* 2천만원)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
* 지식기반 서비스업 : 정보, 컨설팅, 교육, 의료, SW 등 16개 업종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1)
※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&D 투자액이 1.5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) 이상으로 함

○ 소득공제율 : 투자금액의 30 ∼ 100%
* 1,500만원 이하분 : 100%
* 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 : 50%
* 5,000만원 초과분 : 30%
○ 공제한도 : 종합소득금액의 50%

(좌 동)

<개정이유>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<적용시기> '16.2.5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30의3)
<개정이유> 일자리 나누기(job sharing)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

종 전	개 정
□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○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%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○ 적용기한 : 2015.12.31.	□ 적용기한 연장 ○(좌 동) ○ 적용기한 : 2018.12.31.(3년 연장)

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(조특법 §104의28, 조특령 제104조의25)
<개정이유>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

종 전

개 정

<신 설>

□(비거주자) 평창올림픽경기 참가․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*(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)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
*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(외국법인)의 임직원, 경기심판․운영요원, 감독, 코치, 선수,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․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

□감면기간：2016.1.1. ∼ 2018.12.31.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

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(조특법 §99의7)
<개정이유> 일몰 도래로 제도 폐지

종 전

개 정

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
○ (적용요건)
-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
-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(배우자 포함)이 6천만원 이하
-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이면서, 차입금이 3천만원(수도권 5천만원) 이하

-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(갱신일)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
-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
-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
○ (공제율)
-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%
○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
○ (적용기한) ‘15.12.31.

<일 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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